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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1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연 비과세인가요?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연 비과세인가요? 1. 논란의 중심: 직급보조비의 비과세 혜택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과연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일까요? 이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비'라고 불렸던 이 수당은 1995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비과세 논란의 근거: 실비변상성 논리직급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근거로는 '실비변상성' 논리가 제시됩니다. 즉, 직급보조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급보조비가 실제.. 2024. 7. 15.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군인 교사 우정직 공안직공무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군인 교사 우정직 공안직공무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단가표 (일반직) 단위(원)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9급 78,880원 3,138원 9,860원 8급 83,728원 3,472원 10,416원 7급 93,260원 3,867원 11,602원 6급 103,246원 4,281원 12,844원 5급 121,053원 5,020원 15,059원 2024년 군인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단위(원) 시간외 수당 하사 9,860원 중사 10,401원 상사 11,165원 원사 13,212원 준위 13,905원 소위 9,860원 중위 10,150원 대위 13,935원 2024년 교사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단위(원) 시간외 수당 1.. 2024. 1. 7.
우체국 집배원 월급, 2023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무기 계약 상시집배원 우체국 집배원 월급, 2023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무기 계약 상시집배원 보수 소개 우체국 집배원은 우체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상시집배원과 우정직 공무원 집배원 중 계약직 상시집배원은 우체국에 상시라는 이름과 달리 계약직 직원입니다. 우체국은 정부 기관이면서도 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민간과 관료의 특이한 혼종 집단입니다. 이러한 우체국 집배원들이 받는 월급과 혜택, 그리고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와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계약집배원의 보수 형태 상시 계약집배원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시 계약집배원의 기본급 월급은 1,870,580원입니다. 이 월급은 기본 월봉과 기본수당, 그리고 실적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수.. 2023. 7. 30.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1% 결정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1% 결정 서론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퇴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경력 5년 미만의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공무원원이 1만 3032명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22.8대 1로 지난 31년 동안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언제는 철밥통 직장이라고 죽자사자 공무원에 몰리던 시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무원도 못 버텨낼 각오로 다른 데서는 버틸는지... 그렇다면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어떻게.. 2023. 7. 26.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일수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일수 복무규정 일반 사기업들은 사규에 정하지 않는 한 경조사휴가는 연차에서 쓰게 되죠. 사규에 경조사휴가 조항이 있으면 연차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을 통해서 연가와 별도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경조사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위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 휴가)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공무원 특별휴가는 주로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에 대한.. 2023. 6. 11.
2021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오늘은 지난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양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았던 수당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인 0.9%로 결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본급이 아닌, 수당의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인상 결정이 된 수당은 2021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과 2021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입니다. 2021년 공무원 수당 인상 내용 중 먼저 가장 간단한 정액급식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액'은 일정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최근에 인상됐던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매달 14만 원씩 지급받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월 15만 원으로 약 7% 인상됩니다. 매년 연초만 되면 .. 2020. 12. 30.
교육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군인, 교원, 교사 추석 상여금 명절수당 지급일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입니다.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추석 명절이 머지않습니다. 특히 2020년은 추석이 9월 말이라 훨씬 빨리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추석 상여금에 관심 많으시죠? 돈 준다는데 관심 없을 리가 없죠.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설날과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1년에 2번 지급합니다. 경찰공무원, 군인,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시기인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설날과 추석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상여금의 지급은 대체로 명절이 지난 뒤의 급여일보다는 명절이 오기 전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언제 지급할지는 기관장의 권한입니다. 2018년 추석날은 9월 13일이므로 공무원 월급날인 20.. 2020. 9. 23.
공무원 봉급표 2020 소방공무원 봉급표 직업군인 월급 ,소방관 , 교사 호봉표, 교원 급여, 기록연구사 연봉 국정원 직원 월급여 2020년 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의 내용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은 매년 초에 이뤄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도 2020년 공무원 봉급표가 별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0 공무원 봉급표는 2019 공무원 봉급표 대비 2.8% 인상되었어요. 2016년에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4급공무원 이상에서 5급공무원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확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ㅋ 2020 소방관 급여가 특별히 더 많아지지도 읺았지만 국가직공무원이 되어서 지방 소방관도 차별없이 장비를 지원받게되어 다행이다. 경찰간부후보생과 소방간부후보생은 동일하게 경찰관 순경 소방관 소방사 1호봉 월급의 80%를 월급으로 받는다. 하지만 임관과 동시에 군필 남자는 2+간부후보생.. 2020. 8. 5.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휴일 근무수당, 야근수당) 2020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휴일 근무수당, 야근수당) 2020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기준대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는 곳이 많죠. 공무원들은 그래도 정부소속이라 법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서 부럽네요. 초과근무수당이란 것은 휴일 근무수당이나 야근수당처럼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인데요.물론 공무원도 초과근무 수당을 다 받는 것은 아니죠.이게 법이 웃겨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주당 근로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게 하니까, 사용자 특히 정부도 그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근로시간을 법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해도 법으로 명시된 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근거가 되..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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